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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용 충전기 의무 설치 기준, 한눈에 보기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조회수 5
2026-11-06 19:21:31

주차면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.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
대상

  • 주차 50면 이상 공동주택(아파트·기숙사)
  • 총 주차면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(오피스텔, 빌딩, 상가, 학교, 숙박시설 등)
  • 총 주차면 50면 이상 공영주차장

설치 비율

  • 신축 시설: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, 총 주차면의 5% 이상
  • 기축 시설: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, 총 주차면의 2% 이상

철거 예정 건물 등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세부 기준은 지자체와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주차면수와 건축허가 시점을 알려 주시면 의무 대수부터 확인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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